호주 학생비자 금융 증빙 기준 변경 검토 중···호주 계좌 개설 의무화 방안 포함

의견 수렴 기간 및 배경

호주 내무부는 10월 30일 학생비자 심사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의견 수렴 문서를 공개했다. 이번 제안은 학생비자 신청자의 재정 능력 입증 방식과 Genuine Student 심사 기준을 담당하는 장관 지침 106호(Ministerial Direction 106)를 모두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11월 23일까지 제안서를 받는다.

Julian Hill 국제교육 담당 차관보는 시드니에서 열린 호주국제교육컨퍼런스(AIEC)에서 해외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자의 거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하다고 밝혔다. Hill은 「정부가 심사 엄정성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Navitas의 데이터와 시장 반응을 보면 거부율이 주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유치하고 싶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은행 계좌 예치 요구 방안

이번 의견 수렴의 핵심은 현재의 서류 기반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화되고 검증 가능한 재정 증빙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시된 네 가지 모델 중 처음 세 가지는 모두 비자 신청 전 호주 은행 계좌에 본인 명의로 자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한다.

첫 번째 모델은 전체 학비와 생활비의 50%를 최소 1개월간 보유하도록 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출금하도록 한다. 두 번째 모델도 같은 금액을 요구하지만 3개월간 보유해야 하며, 출금 제한은 없다. 세 번째 모델은 첫 해 학비와 생활비의 100%를 3개월간 보유하도록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관리된 방식으로 출금하도록 할 수 있다.

네 번째 모델은 승인된 교육 대출, 장학금, 개인 자금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통제된 경로를 만든다. 승인된 금융 상품을 호주 계좌로 먼저 이체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네 가지 모델 모두 교육기관의 Evidence Level 설정과 무관하게 비자 신청 시점에 재정 증빙을 요구한다. 또한 자금의 출처, 소유권, 접근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다. 호주에서 일해서 벌 수 있는 소득은 필수적인 학비와 생활비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vidence Level 3 국가 신청자 대상 임시 조치

Evidence Level 3으로 분류된 국가 출신의 주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해당 학생들은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신청 시 재정 증빙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예금은 일반적으로 6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보여줘야 하며, 재정 지원은 일반적으로 학생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승인된 다른 후원자로부터 나와야 한다. 담보 대출이나 정부 보증 대출, 승인된 교육 금융 상품을 우대하며, 무담보 개인 대출이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이 제안은 학생들이 현재 보여줘야 하는 금액을 높이지는 않는다. 대신 자금이 진짜이고, 접근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장관 지침 106호 개정 방향

의견 수렴 문서는 장관 지침 106호의 변경도 제안한다.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과 학업을 계속하거나 복귀하는 학생에 대해 서로 다른 고려사항을 적용하며, 심사관은 제안된 과정의 신뢰성과 이전 학업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게 된다.

개정안은 정형화된 Genuine Student 진술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교육 경로를 통해 완료한 학업을 긍정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지원자가 진정한 진전과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Hill은 AIEC에서 정부가 비자 신청 심사 실무를 더 밀접하게 반영하는 규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기준을 높이고 예비 학생 풀이 줄어들더라도, 승인율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확실성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엄정성 강화 조치

이번 의견 수렴은 최근 발효된 학생비자 엄정성 강화 조치 몇 주 후에 나왔다. 새 조치는 대부분의 학생과 졸업생 비자 소지자가 비자에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내 신청, 과정 변경, 학업 진행 규정을 강화했다.

Hill은 이러한 조치가 비자 남용과 「영구적으로 임시적인」 이민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옹호하면서도, 교육 부문 전반에 걸쳐 과도기적 영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학업을 완료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그는 내무부가 심사관들에게 완전하고 명확한 신청서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지시했으며, 목표 처리 시간은 5일이라고 말했다.

찰스스터트대학교 총장이자 Universities Australia 이사회 멤버인 Renée Leon은 의견 수렴 문서 공개 후 LinkedIn에 글을 올려, 내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에서 신청한 고등교육 학생비자 승인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Leon은 「학생들은 비자 신청에 2,500달러를 쓰기 전에 비자 요건을 충족할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엄정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는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