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 감축안의 재정 비용 분석

의회 예산처의 재정 영향 분석

Sydney Morning Herald의 Natassia Chrysanthos 정치 담당 기자와 Shane Wright 경제 선임 기자는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 도구를 사용해 주요 정당들의 이민 감축안을 분석했다. One Nation이 제시한 3년간 순이민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계획은 연방 예산이 10년 이상 적자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 하에서 국가 부채는 2,750억 달러 추가 증가하고, 경제 생산은 향후 10년간 2,12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82만 명 감소하게 된다.

야당의 이민 감축 공약

야당 연합(Coalition)은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감축」을 내세우며 당선 시 2년간 순이민을 연 10만 명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Angus Taylor의 야당은 숙련 이민에 집중하고 보건·노인돌봄·교육 분야 이주 노동자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정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예산처 도구는 현행 정책 설정을 가정하므로, 야당이 제안한 조정된 설정 하에서 실제로 재정 중립이 가능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현행 이민 설정을 적용할 경우 연합의 계획은 부채를 1조 5,400억 달러로 만들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의 예산 전망

현 정부의 보다 온건한 정책 하에서 예산은 향후 10년간 누적 1,0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34-35년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두 기자는 보도했다. 10년 예측은 정확도가 낮기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로 최선의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설은 지적했다.

사설의 논평

Sydney Morning Herald 사설은 야당 연합과 One Nation이 제안한 감축 수준이 전후 호주가 해외 이주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해온 역사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과 주거비 상승, 생활비 압박이 커지면서 이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정당한 논쟁이지만, 국내 정책 과제의 주된 희생양으로 이주민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모든 정당이 충분히 상세한 정책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하며, 호주인들은 이러한 결정의 편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저울질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Sydney Morning Herald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