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임대 보증금 이전 제도 시범 시행

시범 운영 지역과 일정

8월 10일부터 파라마타, 펜리스, 센트럴코스트 3개 지방정부 구역 세입자가 Smart Rental Bonds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NSW Fair Trading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기존 보증금을 새 임대지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5년 말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안정적인 운영 준비를 위해 2026년 중반으로 연기했다.

Anoulack Chanthivong 공정거래 장관은 NSW 전역에 약 100만 건의 보증금이 있으며 총액이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장관은 문제없이 진행되면 연말까지 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용 절차와 비용

세입자는 25달러의 신청비를 내고 이전할 보증금을 지정한 뒤, 새 보증금이 더 높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한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400달러이고 새 보증금이 2,700달러라면 300달러를 보충하면 된다. 새 보증금이 더 낮으면 차액을 환불받는다.

집주인이 미납 임대료나 손해에 대해 보증금 청구를 하면,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정부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세입자는 28일 내에 정부에 상환한다. 분쟁이 있으면 NSW 민사행정재판소가 판단한다.

25달러 수수료 논란

보증금을 이전할 때마다 25달러를 내야 한다. Tenants' Union of NSW는 제도 자체는 환영하지만 수수료가 저소득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올해 초 정부 발표 당시 지적했다.

Chanthivong 장관은 수수료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대 4,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제도에 25달러는 소액 투자라는 설명이다.

Shelter NSW의 John Engeler 대표는 무료가 이상적이지만 25달러는 평균 4주치 보증금인 2,500달러에 비하면 훨씬 낮은 장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이사 시 또 다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큰 부담이며, 돈을 빌리거나 식비를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ABC News (원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