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제도, '거래 관계'로 변질됐다는 지적

고학력 졸업생의 현실

The Guardian의 Julianne Schultz가 멜버른에서 만난 우버 기사는 호주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인도 출신 졸업생이었다. 그는 학업 중 요양 시설에서 좋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지만, 졸업 후에는 전문 분야 취업에 실패해 우버 운전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석사 과정을 밟아도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호주가 좋지만 인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Schultz는 이 사례가 호주 비자 제도의 거래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비자 비용 급등

7월부터 학생·워킹홀리데이·배우자 및 기타 비자 비용이 25% 인상됐다. 배우자 비자는 최소 CA$11,710로, 캐나다·영국·미국의 유사 비자보다 최대 10배 더 비싼 금액이다. 기사는 "이렇게 비싼 비용에서는 소속감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 구조 변화

Schultz는 과거 호주 이민 정책이 국가 주택 위원회가 지은 주거지와 공립 학교를 통해 신규 이민자의 정착을 지원했던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술과 다양한 유료 비자 범주에 기반한 제도로 전환됐으며, 저임금 필수 직종에 임시 비자 소지자를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됐다.

전 이민부 장관 Philip Ruddock은 작년 "이민 정책의 정직성·투명성·규율을 회복하지 못한 정치 지도력의 실패"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호주가 번영을 구축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국가를 새롭게 해온 이민 프로그램이라는 위대한 자산을 낭비할 위험에 처했다"고 썼다.

전문가 의견 대립

Schultz가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종교나 출신국 기준의 차별적 정책 도입, 유학생 입국 금지, 저임금 직종 비자 대폭 축소를 주장하는 측과, 임시 비자 소지자의 시민권 취득 경로 완화, 호주 시민의 배우자를 이민자 수에서 제외, 이민의 순경제적 효과 데이터 존중을 요구하는 측이 대립했다.

기사는 현재 이민 제도의 문제가 Albanese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며, 지난 30년간 양당이 함께 구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원문: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