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유당 브래그 의원 이민 상한제 제안, 당내 지지 확보 못해

제안 내용과 수치적 근거

자유당 앤드류 브래그 상원의원이 8월 12일 호주의 연간 순이민을 16만 명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브래그는 현재 약 30만 명 수준인 순이민이 주택 부족, 인프라 부담,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수치가 2013~2019년 자유당 집권 시기 평균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제안은 학생 비자 발급 축소, 숙련 이민 우선순위 재조정, 영주권 전환 경로 강화를 포함한다. 브래그는 순이민 감축이 1인당 GDP 성장을 촉진하고 임금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반응과 정치적 입장

자유당 내 주요 인사들은 브래그의 제안에 공개 지지를 거부했다. 제임스 패터슨 내무장관(야당 내각)은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수치 지지를 피했다. 미치 피필드 상원의원과 앤 러스턴 하원의원은 언급을 거절했다.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는 최근 수개월간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으나, 구체적인 대안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 분석가들은 브래그의 제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노동당과 정부 대응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브래그의 제안을 "경제 현실을 무시한 단순화"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 순이민이 26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2025~2026년까지 22만 5천 명으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자유당이 집권 당시 이민 계획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가 학생 비자 규제 강화와 임시 비자 정리를 통해 이민 통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The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