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이민 정책 조정 예고에 재계·노동당 내부 반발

연설 연기와 정책 내용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장관은 6일 국립기자클럽에서 예정했던 이민 정책 연설을 최소 일주일 연기했다. 버크 장관실 대변인은 "연설의 일부 요소가 제시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BC는 가족비자 심사 강화, 워킹홀리데이 인원 상한 설정, 난민 신청자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버크 장관실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정부 고위 소식통들은 변경 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정부 내부 일각은 변경 사항이 여러 이민 분야에 걸친 "외과적" 조정 수준이며, 취업·가족·난민 비자의 대대적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노동당 소식통은 버크 장관의 연설이 연간 영주권 발급을 18만5000명으로 줄이는 기존 목표 달성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 목표에는 숙련이민 약 13만2000명, 배우자·가족비자 5만2000명이 포함된다.

산업계 반응

호주광물협회(Minerals Council of Australia)는 정부에 "숙련이민 변경을 중단하고 업계와 더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대표 타니아 콘스터블(Tania Constable)은 개혁이 "광업과 다른 부문의 업무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기술 인력 부족, 프로젝트 일정 지연, 수익 및 경제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대표 앤드루 맥켈러(Andrew McKellar)는 워킹홀리데이 인원을 줄이면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족비자 축소가 숙련 노동자 유치에도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중히 진행해야 하며, 자충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스터 빌더스 오스트레일리아(Master Builders Australia) 대표 데니타 원(Denita Wawn)은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건설 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기술직 우선순위 배정을 촉구했다.

노동당 내부 의견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가 접촉한 여러 노동당 의원들은 배우자비자를 둘러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가족 부문 축소가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가 이민 숫자에 대해 "히스테리컬"해지는 것을 멈추고, 노동당이 원네이션(One Nation)의 이민 레토릭에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는 형식적인 감축에 반대하며, 안정적인 이민을 지지한다"며 "[버크는] 실질보다는 이민 감축으로 비춰지려는 욕구에 이끌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정부가 호주의 난민 수용 규모를 줄이면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밝혔고, 세 번째 의원은 백패커 축소가 가능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롬 락살(Jerome Laxale) 노동당 하원의원은 ABC에 노동당이 18만5000명 영주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러려면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대행은 월요일 각료회의에서 버크 장관과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그는 "이민은 분명히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속 가능한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장관 크리스 보웬(Chris Bowen)은 "토니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활력에 필수적인 이민 프로그램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하는 데 탁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크 장관실은 최근 이미 호주에 있는 숙련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이민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용 인력 파이프라인도 감소시킬 수 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