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의원들과 업계, 이민 대폭 감축 계획에 반대 목소리

당내외 동시 반발

토니 버크 내무장관이 추진 중인 이민자 수 대폭 감축 방안을 놓고 노동당 일부 의원들과 산업계가 동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다문화 지역구를 대표하는 노동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이민 축소가 '전시성 감축'에 불과하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처사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호주상공회의소와 호주산업그룹을 포함한 업계는 별도 서한을 통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제한은 경제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 경고했다.

제기된 우려의 핵심

당 내부 서한에서는 신규 이민자 수를 급격히 줄일 경우 가족 재결합, 지역사회 통합, 난민 수용 등의 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일부 의원은 정부가 야당의 공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작 필요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산업계 서한에서는 보건, 건설, 숙박업, 농업 등의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력 없이는 현재 운영조차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없이는 서비스 제공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내무장관의 입장

버크 장관실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 변경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민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언급하며, 단순 숫자 축소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사회 통합을 모두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디언은 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장관들 사이에서도 급격한 이민 감축이 선거 전략으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장기 정책으로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이 기사는 The Guardian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