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제도의 '거래적' 성격과 유학생 재정 부담

고학력 이민자의 생존 노동

가디언의 줄리안 슐츠 칼럼니스트는 멜버른에서 우버를 탔을 때 만난 박사학위 소지자 운전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 운전자는 본국에서 대학 강사였지만 호주에서 학위를 마친 뒤에도 전공 관련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슐츠는 이를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호주 비자 제도가 지원자의 재정 능력과 지불 의사에만 초점을 맞춘 채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나 노동시장 통합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비자·건강보험·생활비 삼중고

칼럼은 유학생과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직면한 비용 부담을 열거했다. 학생 비자 신청료는 최근 몇 년간 급등했으며, 해외 유학생 건강보험(OSHC) 의무 가입 비용도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료와 식료품 물가 상승이 겹치며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있는 학생들은 학업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슐츠는 이 모든 비용이 비자 갱신 때마다 반복되며, 영주권 전환을 위한 기술심사나 추가 서류 준비에도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기술 이민'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경제력만 검증하는 제도가 됐다는 것이다.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칼럼은 호주 정부가 유학생을 단기 수입원으로만 활용하고 장기 정착 지원에는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학위를 마친 뒤에도 비자 조건 변경, 고용주 스폰서십 확보, 주정부 지명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새로운 수수료와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슐츠는 현행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고학력 인재들이 호주를 떠나거나 자격 미달 직종에 머무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 정책이 기술과 자격보다 지불 능력을 우선시하는 한 이 같은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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