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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봉 TSMIT를 $53,900에서 $70,000로 인상

지난 주 목요일 (2023년 4월 27일), 호주 내무부 장관 클레어 오닐 (Clare O’Neil)은 호주 이민 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2023년도 호주 이민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레포트로 공개했습니다. (이 195페이지 서류는 다음 링크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링크 클릭) 워낙 많은 분량의 내용이고, 이날 내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민법이 바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바로 TSMIT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를 2023년 7월 1일부로 $53,900에서 $70,000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TSMIT란 무엇인가? 그리고 TSS비자 준비/소지자들과 ENS 준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우선 TSMIT는, 호주 고용주들이 비자(TSS/ENS)를 스폰서하기 위해서 미니멈으로 지급해줘야 하는 호주 최저 연봉 조건입니다. 이 연봉 조건을 둔 이유는, 외국인들이 호주 내국인 (시민권자/영주권자)보다 더 적은 연봉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 호주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TSMIT는 $53,900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현 정권이 이 점을 고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7만불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TSMIT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TSS/ENS 비자를 고려하는 분들께서는, 당장 7월 1일부터 TSMIT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언제 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비자 소지자, 혹은 비자 신청자 (심사 중) 이나 미래에 신청 계획했던 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TSMIT, 그리고 491비자와 191비자(영주권)은???

 

이 TSMIT 연봉 인상 발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은 491비자나 191비자(영주권)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당연히 491비자 소지자들은 191영주권 비자를 고려합니다. 이 TSMIT 뉴스가 생기기 전부터, 즉, 191비자 신청 가능해진 작년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191비자에 명시된 “minimum income”이 정확한 숫자로 발표된 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191비자의 최저 연봉 조건이 이민법안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2019년 9월에 191비자가 처음 생기면서 이민성 Newsletter에 “일시적으로 잡힌” TSMIT, 즉 $53,900로 두기로 한 것 밖에 없습니다. (해당 뉴슬레터 참조 클릭)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FOI (Freedom of Information) 답변에 의하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1비자 승인 케이스가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191비자 심사기간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191비자 최소연봉 성립 조건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호주 이민성에서 신속히 바로 잡고, 일단은 이미 491비자를 승인 받거나 191비자까지 신청한 분들은 2019년 뉴스레터에 언급된 $53,900을 조건으로 두고 비자 심사 및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TSMIT와 491/191비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TSMIT의 목적은 고용주 스폰서들이 직원들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 연봉을 갖추기 위함이지만, 4년 전에 임의로 둔 조건이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은 점은 아쉽고, 속히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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